그린벨트내 학교시설 훼손부담금 감면 _알파베타 투자_krvip

⊙앵커: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학교 등에 대한 훼손 부담금은 줄어드는 대신에 골프장에 대한 훼손 부담금은 늘어납니다. 건설교통부는 당초 30%였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훼손부담금 감면율을 50% 늘리기로 했습니다. 대신 골프장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의 50%를 감면해 주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서 훼손부담금을 모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